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가벼운(10일이내) 경우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권고를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권고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권고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출국권고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권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권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 범죄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 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분할 납부 불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