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egal immigrant relief
불법 체류자 구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어쩔수없이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되시면 부당한 처분 혹은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폭행, 성폭행, 강도, 사기 같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법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정이 있으셔서 불법체류로 체류중이시겠지만 모두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구제 해당자
- 정신적, 육체적으로 국내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한 분.
- 연세가 높으신 분.
- 자녀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적을 쌓은적이 있으신분.
-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서 충분히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고 자녀들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 임신을 하셨을 경우.(인도적 사유)
-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서 본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구제 해당자
- 정신적, 육체적으로 국내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한 분.
- 연세가 높으신 분.
- 자녀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적을 쌓은적이 있으신분.
-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서 충분히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고 자녀들이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 임신을 하셨을 경우.(인도적 사유)
-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서 본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불법체류 구제 방법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체류허가
불법체류 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출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아기에 대한 체류허가가 가능합니다. 국가는 외국인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자격(G-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환자의 경우
불법체류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상이 생겨 국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거나 국내에서 범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별해제 적극 활용
불법체류자나 입국규제된 자라 하더라도 국민과의 혼인의 진정성이 있거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체류허가 불편의 해소가 목적입니다. 해당외국인의 체류실태 적정성을 검토 후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의 입국규제 특별해제 절차에 따라 본부에 입국규제 특별해제 승인을 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합니다. 규제가 해제된 이후, 사무소장의 체류허가권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체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연구소 혹은 기관에서 연구활동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내국인으로 불가능한 업무나 연구활동을 외국인이 대체할 수 있고 앞으로 자녀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정이 있으셔서 불법체류로 체류중이시겠지만 모두 다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한국에서 체류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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